“공정경제 3법, 경직되게 안해… 3% 숫자에 얽매이지 않을것”

최혜령 기자 , 한상준 기자 입력 2020-09-24 03:00수정 2020-09-24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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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기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재벌 사익 편취를 막는 게 어떻게 잘못된 법이겠나”라면서도 “재계의 의견은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내 임기 중에 묵은 숙제는 다 하고 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첨예한 현안들을 175석의 힘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미다. 다음은 일문일답.

○ “공수처, 법 바꿔서라도 한다”

―오늘(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가 야당의 시간 끌기 때문에 좌초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했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국민의힘이) 계속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한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위원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

“두 달 전에도 들은 이야기지만 시간 끌기용으로 한 말이 아니기를 바란다. (김 위원장이) 원로 지도자이기도 한데 빈말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기다릴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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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대화 중이니 날짜를 못 박지는 않겠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11월을 시한으로 말했는데….

“그 정도 시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편 관련 입법은 언제까지 처리하나.


“이번 정기국회 때 다 끝난다고 보면 된다.”

야당이 반대해도 7월 임시국회 당시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사례처럼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법안을 밀어붙였다.

―부동산 3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나.


“지금 그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집값은 많이 안정됐다. 서울 강남 3구는 아예 (상승률이) 0에 수렴하고 있다.”

―거래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 않나.

“매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다. (세금이 높아지는) 내년이 다가올수록 매물은 더 늘어날 것이다.”

○ “공정경제 3법, 재계 의견 충분히 듣겠다”

요즘 경제계의 관심은 상법 개정안 등 여권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처리 여부에 쏠려 있다. 22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날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를 찾아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공정경제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건가.


“그렇다. 이들 법안은 느닷없이 제출된 법이 아니다. 당의 대선, 총선 공약이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냈다. 국민의힘이 경제민주화를 아예 강령에 넣어서, 그 어느 때보다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재계의 우려가 크다.

“좋은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재계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 다만 일각에서 ‘기업 옥죄기 3법’ 등의 프레임을 꺼내는 건 말이 안 된다. 부당한 내부거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가 기업 하기 좋은 나라의 환경인가.”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가.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 가겠다. 아주 경직되게 심사하지 않겠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투명한 감사 등) 취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몇 퍼센트에 얽매이지는 않겠다.”

○ “통신비 논란, 턱없이 틀리지 않으면 야당 주장도 수용해야”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는데….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의 질타를 받는 일이 생겼다. 거기에 재산 축소신고 요인까지 생겼기 때문에 당은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여 단호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상직 의원 건도 추석 전에 결론이 날 수 있나.


“윤리감찰단이 아주 빠른 속도로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 조사가 빨라지면 판단도 늦출 이유가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근거 없는 의혹이나 폭로라는 게 대정부 질문을 거치면서 드러났다고 본다.”

―추 장관의 태도가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본질이 있고 곁가지가 있는데, 본질에서 (의혹이) 안 되니까 곁가지를 가지고 늘어지는 것이다.”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놓고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많다.


“아주 턱없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면 야당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여야 협상 끝에 정부여당안을 수정한 것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선별, 보편 복지 논란이 일었는데….


“두 차례 지원의 성격이 다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게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2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지원이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데,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쟁하고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됐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한상준 기자
#김태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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