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난극복 역행 언동 특별감찰”

황형준 기자 , 윤다빈 기자 입력 2020-09-12 03:00수정 2020-09-12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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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민정-총리실-감사원 3대 기관, 공직사회 대대적 기강잡기 나서
靑 “추경 집행-국정동력 강화”
野 “공포분위기로 내부고발 차단”
청와대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이날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는 지난해 1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대 공직감찰 기관을 참여시켜 출범한 협의체로, 일제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대한 감찰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공직자들의 언행 등 전반적인 복무실태,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강도 높은 감찰을 예고했다.

청와대가 예고 없이 대대적인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비상시국’을 강조하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잇따라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국정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무책임한 언동’,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 등을 감찰 대상으로 꼽은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관련 국방부 내부 문건 유출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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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무사안일, 책임 회피, 무책임한 언동 등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일까지 감시하고 처벌한다니 조지 오웰이 말한 빅브러더의 시대가 역주행해 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임기 말 나올 수 있는 내부 고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윤다빈 기자
#청와대#공직사회 기강잡기#특별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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