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임시공휴일 지정 지금 잣대로 재단하면 온당치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의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 외식·숙박 쿠폰 지급 등 방역 완화조치가 지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야기했다는 비판에 “지금 잣대로 그때 판단을 재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방역완화조치를 지적하는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17일 임시공휴일 지정할 때는 안정된 상태였다”며 “그러니 그런 결정을 하지, 지금 상황이면 그런 결정을 안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의원은 정부의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교회 소모임 허용 등 방역 완화조치, 외식·숙박 쿠폰 배포, 특별여행주간 추진 등 정책이 방역당국의 동의를 얻은 것이냐고 질의했다.

정 총리는 “동의 수준이 아니고 원래 방역당국의 제안이 없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방역 당국의 제안을 받아 중대본에서 결정한다”고 답했다.

또 사후에 청와대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했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의료계가 강경하게 대응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노리고 4대 의료정책(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복지부 장관 속을 들여다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다”며 “복지부가 이런 결정을 하고 정책을 추진한 타이밍이 온당했는지는 사후에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정책을 보류해야 한다고 하는 데는 공감하지 않는다”며 “내일부터 의료계 파업이 예고된 상태에서 이 문제가 정쟁화된다든가,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역할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