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단 이어 대북라디오 제한 가능성 시사

“北이 문제 삼으면 제한하나” 묻자
통일부 “긍정도 부정도 할수 없어”
美 “北주민 정보접근 계속 늘려야”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들의 비영리법인 등록을 취소한 데 이어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미국 국무부가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외신 간담회에서 ‘북한이 한국 인권 단체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문제 삼으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시킨 것처럼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북 라디오 방송이 문제가 되면 대북 방송 단체의 표현의 자유, 북한 인권 증진 등 혜택뿐 아니라 한국 사회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이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이해 충돌이 일어나면 갈등이 되는 모든 가치를 고려해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K뉴스가 전했다. 다만 통일부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 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와 함께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접근을 늘리고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에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대북 라디오 방송을 제한하는 것은 언론 자유 탄압으로 여겨져 큰 반발에 부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통일방송,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등 민간 대북방송 3곳이 북한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큰 국민통일방송은 매일 3시간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국내·국제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들을 방송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