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실거주”…文정부 새롭게 뿌리 내린 공직자 인선 기준

박효목 기자 입력 2020-08-12 16:45수정 2020-08-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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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통령비서실 수석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2020.8.12 뉴스1
“이제는 권력과 집을 한꺼번에 갖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 같다.”

청와대가 12일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수석비서관과 윤창렬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의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들이 모두 1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하자 여권에선 이같은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거주 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다주택 보유 여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최근 청와대 인사 개편에서 보여줬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왼쪽),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0.8.12/뉴스1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수석 모두 당초 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었으나 각각 한 채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처분 중”이라며 “사실상 1주택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강원도 양구읍 단독주택과 서울 창동 아파트를 보유한 정 내정자는 강원도 주택을 처분 중에 있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한 윤 내정자는 최근 방배동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인사를 되돌아주기 바란다”며 “일련의 인사 발표를 보면 공직사회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11일 임명된 최재성 정무수석,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모두 1주택자다. 5일 취임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처분하고 세종 분양권만 소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무주택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인사 7대 기준에 따라 인선을 해왔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인선 기준에 다주택 보유 여부가 추가된 셈”이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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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이런 인선 기준에 따라 정부 인력 풀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도덕성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인사청문회가 두려워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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