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남기, 4차 추경에도 또 반대하나” 불만 정부 “예비비 충분”… 靑 “여야 논의 지켜볼것”

수해 복구 추경 놓고 당정 갈등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예산안 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로 충분하다”는 태도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59년 만의 4차 추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충북 음성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며 “복구 대책과 예방책을 만들려면 지금 예비비로 다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예비비를 언급한 것은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 뒀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세 차례에 걸친) 기존의 추경으로 2조6000억 원의 예비비가 확보돼 있다”며 4차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기재부는 기존 예비비와 예산으로도 현재 수준의 비 피해를 복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통 정부가 추경에 조심스러운 것은 재정건전성 때문일 때가 많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수해 복구에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추경을 꾸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폭우로 무너진 제방이나 다리, 도로 복구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복구 비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홍 부총리가 또 반대하느냐” “여당에 반대하는 게 습관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4월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4차 추경을 놓고도 홍 부총리가 반대부터 하고 나선 모양새이기 때문.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여당이 추경에 중독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상반기 재정 적자가 111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기재부가 4차 추경에 반대하는 주요 원인이다. 정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본인도 한 해 동안 무려 네 번의 추경안을 마련한 당사자로 남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국면처럼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물론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들도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낙연 의원은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통과 시기가 비슷하다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이 정부보다 현장을 많이 본다”며 “서로 입장을 조정하며 세밀한 실무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추경 편성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4차 추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4차 추경에 대해 “여야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 기재부를 설득해 4차 추경 편성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회의 명칭도 ‘폭우 피해 추경 논의 등 위한 고위 당정’으로 정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최혜령 / 세종=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