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7일 검찰인사 발표…“윤석열 의견 들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8-06 19:38수정 2020-08-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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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내용을 오는 7일 발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내용을 오는 7일 발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추미애 장관 취임 뒤 이뤄진 지난 1월 인사 이후 두 번째 검찰 인사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검찰인사위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위원들은 검사장급 이상 공석을 채우는 방안과 검찰개혁 기조 유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7일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한다. 승진·전보 기준 날짜는 오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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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있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창재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이 6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 고위급 인사 당시 추 장관은 검찰인사위 개최 30여 분을 앞두고 윤 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해 논란이 됐다. 이번에는 검찰인사위 전에 실무진을 통해 의견전달이 이뤄졌다고 한다. 다만 검사의 보직이 아닌 승진 대상자 등에 한해서만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인사위에서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5월 내놓은 ‘검사 인사제도개혁’ 권고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다만 의결까지는 가지 않았다. 당시 개혁위는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해 기관장의 5분의 3 이상에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임용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특수·공안·기획 분야가 주로 승진하는 검찰 문화를 해소하고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한 방안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위원장 포함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인사위는 인사 원칙 및 기준을 논의한다.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도 참석했다.

조 국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윤 총장에게 인사 관련 의견을 들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무부 검찰과장이 대검에 가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권고하겠다”고 전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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