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서 ‘윤석열 사퇴’ 공개요구…“독재 언급 자격 없다”

뉴시스 입력 2020-08-05 18:02수정 2020-08-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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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윤석열 총장 물러나야" 요구
김종민 "야당에 정치적 공세거리 제공…정말 무책임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등 작심발언을 놓고 융단폭격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5일 지도부 회의를 통한 공개적인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독재’와 ‘진짜 민주주의’ 발언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 전체주의’란 주장으로 해석된다”며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야말로 엄정한 법집행이나 진짜 민주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먼지털듯이 대대적으로 수사했으면서 나경원 전 통합당 원내대표는 12번이나 고발 당했는데도 수사상황이 감감무소식이다. 본인의 장모는 진정서 접수 5개월이 넘어서야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늑장수사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 최측근은 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정치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윤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다가 상급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겪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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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면서 검찰총장직을 유지한다면 이는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최고위원은 그동안 라디오 인터뷰와 기자들과의 백브리핑 등을 통해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해 왔지만 지도부 회의에서 그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 총장의 발언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향해 총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총장의 발언을 놓고 “100%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공권력의) 집행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피해가 엄청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신임 검사들 앞에서 만약에 당연하게 헌법적 원리를 얘기했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며 “그런데 자기 얘기에 내용이 무엇지는 살짝 가려놓고 독재니 전체주의니 해가면서 야당에 정치적 공세거리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권력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미래통합당은 걸핏하면 독재타령이다. 이렇게 마음놓고 ‘독재’라고 떠들 수 있는 독재도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기에 장단 맞추듯 어제는 검찰총장이 ‘독재’, ‘전체주의’ 운운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 포기선언이다. 검찰을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려나 보다”라고 했다.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독재와 전체주의, 통합당의 무기고에나 있는 칼이고 프레임이다. 윤 총장이 직접 쓴 인사말에서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이례적인 표현을 골라 사용한 걸 과연 우연으로 봐야하냐”며 “국민은 과거처럼 검찰이 정치의 주체를 자임해 발생한 현대사의 무수한 비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경계하고 있다”고 적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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