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서실-국회 가고 사법기관 남고… 與, 이전대상 검토도 끝냈다

강성휘 기자 , 최우열 기자 , 김지현 기자 입력 2020-07-24 03:00수정 2020-07-24 10:41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완전한 행정수도’ 목표로 속도전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들어서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에 대해 “시대가 변하고 국민적 합의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며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라고 말했다. 뉴시스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마쳤고, 국회도 세종 이전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여권은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가용한 모든 방법을 다 쏟아붓는 ‘올코트 프레싱’에 나서는 모양새다.

○ 국회·靑 옮긴 ‘완전한 행정수도’가 목표
23일 민주당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비서실을 온전히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은 그냥 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은 굳이 세종시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다. 당시 헌재는 “수도의 본질은 최소한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대통령 같은 국가기관 소재지”라고 명시했다. 20일 당 지도부의 비공개 회의 당시 작성된 문건에도 “법원·헌법재판소의 경우는 수도의 필수요건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기관의 경우 법적으로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로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서는 행정수도법뿐 아니라 법원조직법도 개정해야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법부까지 강제로 이전하겠다고 나설 경우 삼권분립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완성형 행정수도’ 계획의 한 축인 국회 역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국회 분원 이전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국회 전체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 결과는 거의 없다”며 “국회의 ‘세종 분원’과 함께 완전 이전에 대한 여러 고민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며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 이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임기 내에 매듭짓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하겠다”며 시한까지 제시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서 “빠르면 대선 전까지 법안을 만들고 추진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 與 “공공·교육기관까지 지방 이전 추진”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 인천 수돗물 유충 문제가 나오니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진정성 없이 드러낸 이슈”라고 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국회를 온전히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민주당의 밑그림에 대해서는 “정부 중앙부처 13개가 있는 세종에 상임위를 열 공간은 갖춰야 한다고 본다”며 분원 설치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기회에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이고 지방 분권도 더 확고하게 하겠다는 태도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행정수도 이전 ‘원 트랙’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이전까지 포함한 ‘다(多)트랙’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2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공공기관 103곳에 대한 2차 이전 계획 등을 보고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서는 “서울대 등 국립대학까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서울대 이전의 경우 현실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정도 카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최우열·김지현 기자
강성휘 기자의 더 많은 글을 볼 수있습니다.기자 페이지 바로가기>

#행정수도#지방 이전#이전대상 검토완료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