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해임하라는 야당의 건의에 “김현미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에 정상화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국무총리의 해임건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이번 대책이 다섯 번째”라고 말한 뒤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주장하기는 조금 과도한 얘기인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이 ‘법률상 그린벨트인 태릉 골프장을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하는 것이 정부의 ’그린벨트 보존‘ 결정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정 총리는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본래의 기능을 하기보다는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태릉골프장을 무주택자나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공적개발을 하는 것은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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