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간 뉴딜펀드 조성 적극 검토”

“한국판 뉴딜, 매력적 투자처 확신
금융-민간 투자 확대 걸림돌 없애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꼭 6개월이 된 오늘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4명으로 줄었다”며 “생활방역이 정착되고 있는 지금이 투자 활력을 높이는 적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국가 재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한국판 뉴딜이 금융과 민간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 투자를 늦추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국회와 협력해 민간 투자 확대에 걸림돌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CVC 도입 속도전을 주문했다. 앞서 6월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또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에 대해선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