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9번 고쳐쓴’ 연설문 들고 국회로…16일 개원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1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정권 후반기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10월22일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268일 만이다.

이날 개원식은 국회 임시 시작 48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2008년 7월11일)의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개원식이 열릴 것으로 가정하고 30분 분량의 연설문을 준비했다. 그러나 여야가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개원식은 미뤄졌고, 문 대통령은 그사이 연설문을 3차례 전면 수정하는 등 총 9차례 고쳐썼다고 한다.

이날 연설문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 추진 배경과 목표, 계획을 설명한 뒤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데이터 댐’ 등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29일쯤 국회에 한국판 뉴딜의 개요를 설명하고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보고대회부터 열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축으로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안전망 강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에 관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남은 임기 중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16일) 그린 뉴딜 현장방문 계획이었으나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국회의 협조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판단, 개원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해 속도를 내달라고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 중 하나다. 공수처법은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전날(15일) 시행됐지만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위원 2명 중 1명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 공유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사의를 표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아직 1명도 추천하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도 당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6·17 부동산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고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보고를 받았다. 곧 이어 정부는 앞선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7·10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이들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임대차3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주택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