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부, 박원순 고소인에 “여론재판 말고 민사소송 걸라”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7-14 10:04수정 2020-07-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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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혜원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A 씨에게 기자들에게 알려 여론 재판을 하지 말고, 조용히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받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고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며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증거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또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성범죄”라고 표현했다.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사진=뉴스1

그는 A 씨를 향해 “민사재판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 3차 가해는 없다”며 “‘여론재판’은 ‘고소장만 내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집단이 두루 연맹을 맺고 있어 자기 비용이 전혀 안 들고, 진실일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며 2차 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진 검사는 다른 글에서 “성인 남녀간의 관계는 대단히 다양하고 많은 스펙트럼이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자기 비서였던 멜린다와 연애 후 결혼했다. 어떤 경우에도, 형사 고소되지 않았고, 민사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 남녀 모두 자신의 선택에 가정적인 책임을 부담했을 뿐”이라고 서술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뉴스1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남성이 업무상 상사일 경우(안희정 도지사 사건의 경우 등)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돼 버리는 대법원 판례가 성립되는 것을 보게 됐다”며 “남성 상사와 진정으로 사랑해도 성폭력 피해자일 뿐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없는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현직 검사로서 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검사 수사를 비판하거나, 외국 가수가 부른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Song to the Moon)’ 영상을 공유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노래인 것처럼 비유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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