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文정부 땜질 정책, 부동산 투기 꽃길 열어줘” 또 비판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7-07 14:43수정 2020-07-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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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싱크홀 만들어 놓고 열심히 땜질”
“진솔하게 실패 인정하는 게 해결책”
“벌금 탕감해주면서라도 전세임대사업자 등록 해지해야”
“재건축 재개발 억제할 게 아니라, 순차적 스케줄 제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6일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땜질 정책으로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다며 “결국 해결책은 진솔하게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연달아 비난해온 조 교수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진짜 적폐는 우리 안의 생각에 있다”며 “생각의 발상을 전환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는 적어도 교육과 부동산 정책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지만으로 정책이 성공한다면 집 없는 사람 중 아무나 장관을 시켜도 성공할 것”이라며 “의지보다 중요한 건 전문성이고,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건 사고발상의 전환이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실패 원인으로 ‘임대사업자정책’을 꼽았다. 그는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주택 가격 폭등의 원인이 실수요자가 아니라 임대사업자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그렇게 커다란 싱크홀을 만들어놓고 작은 구멍만 열심히 땜질한 것이다. 그 땜질로 실수요자의 손발은 묵였고, 투기꾼들은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꽃 길을 걷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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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환상으로 임대사업자에 전세 임대인을 포함시키는 우를 범했다”며 “정부는 투기세력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임차기간 연장이 임차인 보호라고 착각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은 로또분양이 될 것이고 결국 운으로 자산도 양극화될 것이다”며 “지금 상태에선 보유세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적으론 다주택자의 투기의지는 제약하겠지만 당장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기대에 불과하다. 최근 집값 인상이 세금의 수십 수백배에 달하는데 집 한 채를 팔아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버틸 것이란 예측이 자연스럽다”고 진단했다.

그는 “결국 해결책은 정부가 진솔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순차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된 전세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하는 것이다. 필요하면 벌금을 탕감해주면서라도 전세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 스케줄을 제시하고 그곳에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비판하면 어떤 점을 비판하고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불만 알아들었어, 해답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라는 식의 대응이 결국 문제를 여기까지 키워온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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