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준칙 도입’ 검토…여당서 반대 “재정운영 발목 논란 야기”

박홍근 예결위 여당 간사(왼쪽 네번째)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38호에서 열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재정준칙’에 대해 여당에서 반대의견이 나왔다. 확장적 재정운영을 두고 당정간 이견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위 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은 국민과 언론이 아주 관심있게 지켜보는 정책이 아니냐. 재정준칙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확장적 재정방향이 필요한데 이 시점에서 재정준칙을 만들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자칫 재정운영 스스로 발목을 잡고 논란을 야기하면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재정준칙’이란 채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까지 돌입하며 재정건정성 악화가 우려되자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카드를 꺼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 채무 관련 질의에 “국가채무가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최근 들어 재정위기를 타개하는 데 적극 역할을 하면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외부 지적이 많다”며 “정부도 재정 역할을 강화해야 하지만 국가채무 관리 노력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재정준칙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날 소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점 과제인 ‘한국형 뉴딜’ 정책이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불경죄로 찍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운을 뗀 후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성장을 주창하니 각 부처에 ‘녹색’ 이름을 붙인 과가 만들어지고 난리도 아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니 각 부처에 창조경제 붙은 과들이 만들어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형 뉴딜’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정권 운명과 같이 가는 소모성 예산이 되어선 안된다. 정부에 계신 분들이 분명한 소신을 갖고 과거 경험을 반추하면서 일관된 원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