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본소득, 현재로썬 구체화 수준 논의하긴 이르다”

청와대 전경 / 뉴스1

청와대는 3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해 “현재로써는 구체화 수준에서 논의하기는 이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본 소득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기본소득은 (관련) 사례가 많지 않다. 핀란드에서 실업상황에 있는 20대 청년들 2000명에 대해 2년 정도 지급해 본 경험이 있다”면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던 것으로 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기존에 여러 가지 복지제도로 살게 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계속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당장 하자는 그런 취지의 주장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고, 최소한 다른 나라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스터디도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그 부분은 상당한 기간과 시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