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약한 고리 찾는 김종인, 첫 타깃은 ‘저출산’

김준일 기자 , 최우열 기자 입력 2020-06-02 03:00수정 2020-06-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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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비대위, 정책 승부수
국민연금을 임대주택 등에 투자, 2030세대 주거-보육비 절감
경제혁신위 통해 대안 제시 포석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첫 공식 일정으로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연금을 2030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정책 제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비대위 산하에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위한 경제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저출산 등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통합당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꾸고 혁신을 앞당기겠다는 포석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을 저출산 세대를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막대한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을 임대주택 건설, 공급에 투자해 값싼 임대주택을 청년층에 제공해 주거·보육비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인 2016년에도 국회 행사에서 “(재원 고갈 등) 저출산 문제에 당면한 국민연금 스스로가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어린이집 등에 국민연금을 투자하는 것이 나라 전체 경제를 생각했을 때 합당한 방법”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젊은 세대들이 집값, 양육비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다는 점, 출산이 없으면 연금이 결국 고갈된다는 점에서 연금 활용을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연금 활용은 위험성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6년까지 1.17명(가임여성 1명당 출산아 수)이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대로 떨어졌다.


저출산 대책 등은 3차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지출 확대에 나선 정부 여당에 대한 ‘맞불 정책’의 성격도 있다. 비대위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저출산 대책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주변에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더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비공개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에게 경제혁신위를 설명하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코로나 방역경제’에 불과하다”면서 “통합당은 이를 넘어선 산업과 경제 전반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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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썼고, 회의에서도 “통합당을 진취적인 정당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진취’라는 건 진보보다 앞서가는 개념”이라며 “(통합당의) 모든 부분이 시대와 함께 가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하면서 ‘탈보수’를 강조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최우열 기자
#미래통합당#김종인 비대위#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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