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이달 중 전국민 지급 목표…대통령께 긴급명령 요청할수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월 내 마무리하자며 미래통합당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제안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현안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요청을 (드리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이 이구동성으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법리적 검토 때문에 정쟁을 피하려 발동 요청을 자제해왔으나, 제1야당 선대위원장과 당대표가 동의하는 만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국회가 열리기 힘들 때 발동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어, 지금 상황에서 거론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성패는 속도에 달린 만큼 민주당은 야당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대통령께 건의하도록 하겠다”며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긴급명령에 대한 통합당 원내지도부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70% 대상 지급이라는 정부안에서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자고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해선 “코로나19로 힘겨운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단비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총선 매표용 현금살포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가장 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서두를 것”이라며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비상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속도전을 시사했다.

4월 내 지급을 서두르기 위해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시국회를 총선 직후 즉시 소집해 오는 16일부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자”며 “가능하다면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관련 합의를 위해 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가 한창이지만 여야가 시급히 만나 통크게 합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면 국민이 매우 든든해 하실거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코로나 전쟁 최일선에서 싸우다 희생한 의료인을 감염재난의사상자로 지정해 예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