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0조원 특단 금융조치…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준비하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약 50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덧붙였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지원자금을 12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취급 기관도 시중 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출 문턱을 최대한 낮춰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초저금리로 매출 감소를 메울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보험도 5조 5000억 원 규모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1금융권 외에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만기 연장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물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면하게되는 첫 고비는 기존 대출의 상환이기 때문에 이를 돕겠다는 것”이라며 “소비 심리 진작을 위한 추가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놓은 금융 안정 패키지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출 확대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다.

여기에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성격의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서두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대책에 대해 “필요한 대책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복지 시스템의 수혜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에도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상황에 따라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실시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