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전 판사 민주당 입당…“인권 최우선 수사 제도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20번째 영입인재로 발표한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 대표)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를 21대 총선 20번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1996년 사법연수원(25기)을 수료한 최 전 부장판사는 1999년 광주지법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판사 재임 중 총 4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재판 경험을 쌓아 온 헌법분야 전문가로,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될 정도로 헌법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최 전 부장판사는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던 재판에서 국가에 피해를 받은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재판을 미루고 있었지만, 2016년 미쓰비시중공업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18년 3월 법정기구화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의장을 맡았다.

최 전 부장판사는 영입발표 행사에서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인권 최우선 수사와 책임 있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이 중심인 선진사법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