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교체…서울남부지법 전보

동아일보 DB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장이 바뀐다. 대법원은 6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2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과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 922명에 대한 보임인사를 이달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송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 재판을 맡으면서 공소장 변경 불허 등을 이유로 검찰과 마찰을 빚어왔다.

당시 재판에 참석한 검사들은 송 부장판사에게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송 부장판사는 “검사는 앉으라”라며 맞받아쳤다. 검찰이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기각에 10분간 “부당하다”고 이의제기했지만, 공판 조서에 “별 의견 없다고 진술”이라고 남겨 검찰의 거센 반발을 샀다.

지난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송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이 형사합의부 3곳을 증설하면서 형사 재판장을 맡았다.

형사합의부 재판장은 업무부담이 커 보통 2년 단위로 보직을 바꾸지만, 정 교수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만큼 송 부장판사가 그대로 심리를 이어나가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송 부장판사가 정 교수 사건을 계속 맡을 경우 기피신청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정 교수 사건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업무분담을 통해 바뀌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열리는 제4회 공판기일까지만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이 밖에 이수영, 김지향, 김현미, 박근정 등 여성법관이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에 각각 보임됐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