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예비비 3.4조 투입…中 입국금지 확대는 추후 판단”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당정청협의회 회의. © News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 예비비 3조4000억원을 활용하고 주2회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업종, 지역별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감염병과 관련해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활용 가능한 예비비가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 등 총 3조4000억원”이라며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활용 가능한 예비비로 충분히 신종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당정청은 신종코로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주2회 관계장관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당정청은 “신종코로나 확산 속도와 세계경제에 영향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 거시전망과 함께 산업, 업종별 영향을 점검했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주2회 신종코로나 대응장관회의를 개최해 업종, 지역,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수출기업 지원과 관련해 피해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납기 연장 및 세금징수 유예를 최대 1년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수출과 관련해 관세 징수 유예하고 수출관세 환급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중국인 입국 금지 확대와 관련해선 즉답을 피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조치가 전날(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금지 및 특별절차가 시행됐기 때문에 정부 시행 조치를 지켜보면서 추후 모니터링 한 이후에 살펴볼 문제”라며 “정부 조치와 중국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할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3월 개학을 앞두고 중국 유학생 5만~6만명이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개학 연기 및 중국 유학생에 대해 관련 필요 조치는 교육당국이 곧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교육부 사항(중국 유학생 관련)은 논의가 아직 안돼서 교육부가 대학당국과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 처벌 조치 등 철저히 대응하면서, 수급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마스크가 모자란게 아니라 수급자체가 일시적으로 불안심리 때문에 과다 보유하고 사재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급 혼란“이라며 ”매점매석에 대한 강화 조치를 우리가 점검하고 수급상황을 개선한다면 국내적 수요는 모자란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와 함께,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