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정부 특별사면에 “제 식구 챙기기…국민 박탈감”

한국당 "대통령, 사면권마저 정권 위해 휘둘러"
바른미래 "깊은 유감…특별사면권 자제 촉구"
새보수당 "촛불청구서와 국민상식 맞바꾼 행위"

보수 야권은 30일 청와대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된 연말 특별 사면에 대해 “코드사면”, “선거사면”, “제 식구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선거사면에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마저도 오로지 정권을 위해 휘두른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해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께는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라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 국민과 나라의 안위는 없고 오로지 정권만 챙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이 정권의 행태를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특별사면권 행사의 원칙적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사면권의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이기는 하나 왕조시대의 유물이고, 특히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은 제왕적 대통령의 사리나 당리를 위한 것일 수 있어 특별히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의 면죄부로 작용할 경우 사회통합을 해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보수당 김익환 대변인도 “문재인 정부 신년 특사는 희망 대신 절망을 안겨줬다”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특별사면은 촛불청구서와 국민의 상식을 맞바꾼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최대노총으로 등극한 민주노총에 대해 축하난(蘭) 대신 한상균 특별사면을 준비한 정부의 노력이 가상하다”며 “전형적인 민주노총 눈치보기”라고 꼬집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후보단일화를 위해 상대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파렴치한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특별대상으로 포함시킨 것도 합당치 않다. 위선적인 교육자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사면 통해 새해 대국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일성은 공허한 구호가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총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특별사면자 명단에는 이 전 지사를 비롯해 신지호·공성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선거사범 267명이 포함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