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비례한국당 30석 확보?… 과장된 수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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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감안땐 5~12석 예상”… ‘黃대표-의원 30명 이적’ 구상도
당내 “정치공학적 접근 역풍 우려”

‘비례대표 의석 30석 확보론’ ‘의원 30명 선도 이적론’….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계획이 패스트트랙 정국의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벌써부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구상들이 떠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지만 일각에선 복잡한 선거법 수정안만큼이나 유권자들을 더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비례한국당이 비례 의석 중 30석을 차지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가장 거세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비례정당을 창당하면 비례대표 의석 60%(30석)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치컨설팅사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은 “여론조사 수치 등을 검토해 보면 비례한국당이 적게는 5∼10석, 많게는 8∼12석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 또한 무시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민들에게 ‘꼼수’라고 인식되기 시작한다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구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의원 30명을 선도적으로 비례한국당으로 이적시켜 정당 투표 기호 2번을 만든다’ ‘황교안 대표가 먼저 이적을 해 상징성을 살린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 내에선 불출마 선언자들과 ‘컷오프’된 사람들을 모아서 비례정당으로 보내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기호 2번은 한국당만 쓸 수 있기 때문에 30명을 이적시키더라도 비례한국당은 기호 3번이 된다. 특히 컷오프된 인사들이 비례당으로 순순히 이적해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이 때문에 황 대표의 당적 문제 자체가 희화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나친 정치공학적 접근이 중도층 유권자들에겐 꼼수로 인식될 수 있어 ‘위성 정당’이라는 용어를 자제하고 ‘자매 정당’ ‘친구 정당’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다. 비례한국당에 ‘진짜’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몰아주면서 모(母)정당인 한국당엔 어떤 인물을 비례대표 순번에 배치할 것인지도 현실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간 원내 전략 차원의 홍보에 치중해 왔다면,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이제부터 비례정당 창당의 장점과 단점,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자유한국당#비례한국당#선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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