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비핵화 실천땐 국제사회 상응조치해야”

대북제재 완화론에 다시 힘실어… “한국 마음대로 속도 낼수는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대북제재 완화론’에 다시 한번 힘을 실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고 전문 국제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보낸 글에서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 사이에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남북 철도 연결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론에 대해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며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갈 상대가 있고, 국제질서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제재 완화를 주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범여권 의원 64명은 이날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길 희망한다”며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중-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의지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선(先)대북제재 완화를 염두에 둔 것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실은 발언이라는 설명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