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협상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거론되지 않아”

한미, 내년 이후 방위비분담금 결정하는 협상 중
외교당국자 "1·2차 협상에서 전략자산 거론 안 돼"

내년 이후 적용되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열렸던 두 차례의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1·2차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한 논의가 거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의 주요한 근거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지난해 제10차 SMA 협상 과정에서 ‘작전지원’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기조를 강화하면서 새롭게 대두된 주장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분담금 범위를 넘어선다’며 거부했고 미국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은 제10차 SMA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반도 유사시에 전개하는 미군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 무기의 운용 비용은 방위비분담금 틀에 맞지 않는다는 게 한국의 논리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건설비용 ▲군수 지원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에 50억달러(약 6조원)가 소요된다며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 등 기존의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 항목을 추가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지난 9월24~25일 서울에서, 이달 24~25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1·2차 협상을 열었다.

3차 회의는 외교채널 간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협의를 거쳐 다음달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내년 이후의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SMA는 원칙적으로 올해 안에 타결돼야 한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를 체결했으며, 올해 12월31일 만료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