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스타트업 규제 풀어야…文정부, 규제개혁 관심 없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창업 소상공인 토크콘서트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창업 소상공인 토크콘서트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5일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창업 소상공인 토크콘서트’에서 “도전 자체가 소중하고 귀하다 생각한다. 도전하는 사람이 격려받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 참가한 청년창업가, 소상공인들은 건의사항으로 Δ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문제점 Δ규제 개선 Δ기회의 균등 Δ지적재산에 대한 정당한 평가 Δ임대차보호법 개정 Δ최저임금 및 주 52시간제 문제점 등을 언급했다.

미국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 중인 스타트업 대표는 “청년 스타트업에게 정부 지원정책은 채용시장에서 대기업 지원과 같은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은 청년 스타트업이 뛰어들기 힘든 분야다. 사업모델과 억지로 연결 지어 지원해도 정량적 스펙 부족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기업임에도 대표자 경력, 고유기술, 매출 현황을 본다. 실제 피드백도 이렇게 받는다”며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피부미용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는 “한국에서 핵심 기술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원가 공개, 핵심기술, 노하우, 레시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지난해부터 운영이 힘들어졌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투자를 유치하는 시스템으로 창업을 지원했다. 기술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금이 없어도 투자를 통해 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좋은 스타트업을 키워가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또 생기더라. 선(先) 시행, 후(後) 규제라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강한 페널티를 주고 도전하려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필요하면 면책까지 해주는 것이 청년스타트업을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규제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기거나 집권하게 되면 창업하고 기업을 지속해서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대기업도 키워가야 하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근로자 절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일자리도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라며 “대기업은 안 도와줘도 잘 큰다. 오히려 규제하고 건드려서 제 역할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수상 대상자가 된 의원에 대한 공천 ‘가산점’과 관련해 “가산점에 대해 생각해본 바 없다”며 “아직 공천기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천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다만 이기는 공천, 공정한 공천, 경제를 살리는 공천 등 3대 원칙을 가지고 진행 중이다. 지금 말하는 부분은 논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