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 최초 주재…대입 개편 논의

교육·경제부총리, 고용·국토부 장관 등 참석
정시 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 방안 논의 시작할 듯
靑 "교육 분야 공정성 회복 방안 전반적 논의"
文대통령, '조국 사태' 계기 공정 개혁 드라이브
반부패정책협의회 검토…"사회 전반 공정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 분야 불공정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 교육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교육 분야만을 주제로 따로 회의를 여는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 외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교육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제·사회 부처 장관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시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정시 비율 30%’의 상향 조정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대입제도 개편안을 포함해 교육 분야 전반의 불공정 해소 방안들을 논의하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조국 사태’로 공정성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자 ‘공정 개혁’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며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경제 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주 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사회 전반의 불공정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관예우 근절,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금융 분야 공정성 강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법무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장들도 참여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