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 추진할 것”

경제 민부론 이어 외교안보 ‘민평론’, “남북군사합의 폐기… 지소미아 복원”
북핵 폐기 등 3단계 통일방안 제시

함박도 앞 말도소초 찾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4일 인천 강화군 해병2사단 말도소초를 방문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말도소초는 최근 영토 논란을 일으킨 함박도가 육안으로 보이는 곳이다. 황 대표는 이날 강력한 한미동맹을 복원해 완전한 북핵 폐기에 이르자는 외교안보 대안정책 ‘민평론’을 내놨다. 강화=국회사진기자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강력한 한미동맹을 복원해 완전한 북핵 폐기에 이르자는 외교안보 대안정책 ‘민평론(民平論·국민중심평화론)’을 내놨다. 자신의 경제정책 ‘민부론’에 이어 두 번째 내놓은 대안정책이다. 특히 민평론에서는 한미 간 핵공유 협정 체결과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내세웠다. 통상외교 확대로 2030년 세계 5대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황 대표는 24일 국회 국기게양대 앞에 300인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민평론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이라며 “한미동맹과 국방력 강화를 통한 힘 있는 평화정책으로 북핵을 완전 폐기시키겠다”며 구체적 구상을 밝혔다.

황 대표는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 복원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3축 체계 조기 구축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황 대표가 제안한 한미 핵공유 협정은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를 포함한 여러 옵션을 한미 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황 대표는 ‘굴종적 안보정책’으로 규정하고 한국당이 집권하면 이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되살리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충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추진하겠다”며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의 3단계 통일 로드맵으로 북핵 완전 폐기, 남북 교류협력 확대, 평화 제도화를 거친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북핵 폐기에 맞춰 다양한 단계별 남북 협력을 추진하겠다”며 “2030년 자유와 평화의 G5를 이루고 통일 대한민국에선 G2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다음 달 23일로 종료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복원해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상호호혜적이고 당당한 한중관계’ 구상을 밝히며 국무총리 시절인 2016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미국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논의했던 경험을 꺼내기도 했다. 민평론 발표를 마친 황 대표는 곧장 영토 논란을 일으킨 함박도가 육안으로 보이는 인천 강화군 해병2사단 말도소초를 방문하는 등 안보 행보를 이어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