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윤석열 檢개혁안에 “더 구체적 방안 기대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주민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있는 검찰개혁관련 법안을 보다 신속 충실하게 논의해 통과시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0.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1일 대검찰청의 개혁방안 발표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응(우선) 긍정적으로 본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검찰이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는 등 구체적 내용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며 “별도로 인사,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발맞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관련 입법 및 제도개선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청에 설치된 특수부 전면폐지를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지시 하루 만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