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국’ 檢 응원한 한국당…“패스트트랙 수사서 부메랑 될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 News1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관련 고발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자유한국당을 정조준하면서 한국당의 향후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일 오후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물리력 행사 등 고소·고발 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했다.

앞서 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지난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번주 중 출석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검찰이 소환을 요구한 의원들은 회의 방해와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등과 관련된 고발사건의 피고발인들로, 출석요구 일자는 10월1~4일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출석 요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황 대표는 이날 자진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황 대표의 ‘결단’은 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여론의 압박이 본격화된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라 주목된다.

‘조국 정국’에서의 검찰 수사에 대해 한국당은 이례적으로 윤석열 검찰팀에 지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조 수석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 성과를 남기며 입지를 다진 이후 한국당 다수 인사들이 연루돼있는 패스트트랙 수사에 본격 나설 경우, 오히려 당에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결사저지에 나섰던 한국당 의원들의 행동이 ‘폭력 행위’,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결론낼 경우 그만큼 한국당에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 총장 체제 출범을 반겼다가 ‘조국 정국’에서 뒤통수를 맞고 있는 민주당과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 총 110명 중 한국당 의원은 6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당은 현재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한국당에 대한 출석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아 왔다.

한국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정국때 물리력 동원 논란을 일으킨 대치 국면의 원인은 당시 캐스팅보트인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 ‘불법 사보임’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한국당은 사보임을 감행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를 승인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우선 이뤄지지 않는 한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버텨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사개특위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 사개특위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할 예정이다. © News1

하지만 한국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과 맞물려 한국당과 상호 ‘고발전’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검찰에 출석했으며,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 관련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압박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들의 한국당 ‘흔들기’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일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폭력 국회를 진두지휘했던 것처럼 의원들을 인솔해서 검찰에 출두하라. 선동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구질구질하게 정치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치해야 국민들도 인정하고 당사자도 당당해질 수 있다”고 촉구했다.

피고발인 중 당직자 등 현역 의원들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는 당내 인사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사생결단식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중대국면에서 당내 균열이 발생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한만큼, ‘구심점’인 황 대표가 책임지고 가장 먼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부 다잡기와 부정적 여론 차단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황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검찰은 제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춰야한다”고 호소했다.

황 대표의 포석이 통할 경우 한국당은 한동안 검찰 조사 불응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황 대표의 자진 출석에도 부정적 여론이 여전하거나 오히려 확산될 경우 한국당은 더욱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황 대표의 결심과 당 방침에 대해 “사안의 본질, 원인은 불법 사보임”이라며 “때문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조사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수사 받는 것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 의원들을 소환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제일 먼저 조사받고,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