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이번 방위비 협상, 평소처럼 안될 것”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 요구 보도와 관련, “최초 요구액(opening bid, 공개입찰)”이라며 평가절하했지만 “(협상이) 평소처럼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과 일문일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미국)는 너무 오랫동안 더 많은 짐을 지고 있었고, 재정 조치 배분(방위비 분담)의 재조정은 벌써 행해졌어야 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비용을 공평하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내 요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분담금 인상 압박을 소개하며 “우리가 국내총생산(GDP)의 4% 이상을 전 세계 방위에 지출하는 동안 나토 회원국들이 그 공약(2024년까지 2%로 인상)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유럽 복지 시스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나는 한국에, 일본에 재조정(rebalancing)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야겠다. 협상하고자 한다면 최초 요구액은 액수가 얼마든 최초 요구액이다. 협상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평소처럼 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또 한국의 경우,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4% 수준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에 임기 내 2.9%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1차 회의 종료 뒤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측은 그간의 방위비 협상은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이뤄져 왔다고 평가했다”면서 “역동적이고 새로운 협상 환경 속에서 동맹으로서의 상호존중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볼턴 전 보좌관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에 대해선 “나는 지난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실수였다고 믿는다”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동맹 역량의 심각한 악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한일이 사실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은 대단히 골치 아픈 일이다”며 “한국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은 미국의 동맹국 간 조율 능력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방위비 등에서 보다 나은 부담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군이 감축하거나 철수할 때는 아니다. 지금은 한반도, 아시아, 전 세계에서 미국이 더 많이 관여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