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조국 반대의견 전했나” 野 추궁에 李총리 “답못해”

조국 법무부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한 후 국무위원 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을 향한 공세를 펼칠것으로 예상된다. 2019.9.26/뉴스1 © News1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첫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국무위원으로서 처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조국 장관은 이 총리 뒤편에 앉았다. 굳은 표정으로 야당의 공세에 답하는 이 총리를 조 장관은 착잡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이 총리는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공정한 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들 사이에 싹텄다”고 분노한 민심을 언급했다.

이 총리가 조 장관 임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반대 의견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이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인사참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분노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자, “특히 가진 사람들이 제도를 자기의 기회로 활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분노한 것으로 짐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권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낙마한 후보자들은 모두 의혹제기만으로 낙마했는데, 강경화 외교부장관이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5대 비리에 해당하는데도 임명했다. 임명한 사람과 낙마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의한 데 대해선 이 총리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 총리는 “그때도 이미 청와대에서 국민께 한번 말씀드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원칙들이 현실에서 적용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아마 낙마한 사람과 임명된 사람의 차이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가 보는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친문 핵심그룹에 속하면 조국 후보와 같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고, 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낙마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그렇진 않다”고 즉각 반박했다.

권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임명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그다음날 이 총리께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과 만나서 ‘조국 후보자임명을 하면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통령에게)건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질문을 던지자, 이 총리는 “확인해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진실이 가려지고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결심 이전에 총리가 먼저 선조치하실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이 총리는 “총리의 조치는 법에 따라서 건의드리는 것이며, 그전에도 저의 의견은 대통령께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이 ‘조국 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 학부모들의 자괴감, 서민들의 박탈감 등 민심도 대통령께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 총리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총리가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말들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저에 대한 꾸지람을 달게 받겠다”고 답을 대신했다.

이 총리는 수차례 “진실이 가려지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는 진실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거짓인 것도 있다”며 “인사권이 잘못 행사됐는지 여부는 지금 나와있는 의혹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인가와 관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가려지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총리는 법무부장관의 배우자가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을 경우 정부가 받게 되는 불신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이나 검증결과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은 바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보고받지 못했고 저 자신도 짐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수사에 대해선 “굉장히 이례적이고 규모가 크고 또 요란하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수사를 했어도 충분했다’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총리는 “(검찰의)강제수사가 임명과정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국회의 검증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러는 이유가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질의하자 이 총리는 “그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데 대해서는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와는 별도로 국회의 검증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