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정부질문 ‘조국 청문회’ 예고…“파면이 민생의 시작”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News1

자유한국당이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실시하는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제2의 조국 청문회로 만들 계획이다. 대정부질문 참석이 예상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국무위원이 아닌 인사청문 대상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정기국회는 2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뒤이어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고돼 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 일정이 확정되기 전부터 조 장관 파면을 관철하는 정기국회를 구상하고, 당력을 집중했다.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보다 청문정국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장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검찰 수사 개입 의혹 등을 부각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에 대한 이견의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로서 출석해야 한다고 본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부분이 있고, 조 장관 본인의 관여 정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이 아닌 인사청문 대상으로서 조 장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당은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각 분야에서 제기·확산되고 있는 만큼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에도 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분야에서는 조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압박, 법무부의 검찰 수사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조 장관 사퇴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조 장관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경력과 ‘사회주의자’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한국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또 사회·문화 분야는 조 장관 딸의 논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특혜 의혹 등이 부각될 전망이다.

다만 대정부질문은 인사청문회와 달리 시간·공간적 제약이 있다. 대정부질문은 20분 동안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행되는 사실상 ‘1대1’ 구도다. 당일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자료제출, 증인 출석 등 의무도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툭하면 민생을 말한다. 조국 파면이 민생의 시작”이라며 “조국을 덮고 민생을 시작하자는 여당은 염치가 없다. 민심을 조국 물타기에 쓰는 정치행태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으로 헌정질서가 모욕당하는 사이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조국 지키기에 모든 에너지 쓰는 이 정권, 그 에너지의 반의 반만이라도 민생에 쏟아부었다면 우리 경제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조국이 침몰하면 문재인 정권도 몰락한다고 생각하며 지켜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조국은 이미 시한폭탄이 됐다. 안고 있으면 같이 몰락할 뿐”이라며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쓸데없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낱낱이 지적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