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中, 한국이 미국과 동맹 이탈할 가능성 있다고 봐”

마이클 그린 아시아·일본부문 CSIS 수석부소장 주장
“중국은 미국의 동맹 끊임없이 이간질” 경고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긴장 해소 위해 단호히 행동해야”

미국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5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마이클 그린 CSIS 아시아·일본부문 수석부소장은 4일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SRC)’가 개최한 2019 미중관계 검토 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들 중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장 소극적인 국가이며, 중국은 그동안 한미 관계를 서슴없이 이간질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 파트너들과 달리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나는 중국이 여기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한일 관계가 위태로운 가운데 한미 관계마저 틈이 생겨선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린 부소장은 그러면서 “중국은 역내 안보에서 무게중심 역할을 하는 미국의 동맹을 끊임없이 겨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앤드류 크레피네비치 솔라리움 회장은 중국이 다오위다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가운데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사례를 꼽기도 했다.

그린 부소장은 US-China ESRC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집권 이래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대오에서 벗어나도록(to dealign from the US) 상당한 압력을 가해왔다”며 “중국은 한국의 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응징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보이콧하고 한국 여행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또 높은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 역시 한국이 중국을 충분히 강경하게 대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틈을 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일 영공을 침범했는데, 공동 대응하는 대신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일본과의 싸움을 격화시켰다”며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린 부소장은 “동맹 사이에 틈이 생기면 중국이 분열 전략을 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주둔군 지원 문제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핵심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채은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