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국민 기자간담회 후폭풍…정국 격랑 속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News1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대장정의 문을 열었지만,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국의 핵’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고, 대신 대국민 기자간담회가 정기국회 개회일인 2일 오후 국회에서 치러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가 ‘패싱’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여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최대한 빨리 끝냄으로써 더이상의 국정 동력 손상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회 청문회를 건너뛰는 고육지책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과 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가 무산되자 ‘대국민 해명’ 차원에서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해 향후 정국은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이날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관련 “법으로 규정된 민주적 절차에 대한 유린”이라고 정의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삼권 분립을 무색하게 한 상상할 수 없는 초법적 발상이며, 국민과 국회를 비웃은 가증스러운 정치공작이자 동정 여론을 만들려는 대국민 사기 쇼의 결정판”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민주당과 조 후보자의 일방적, 기습적 기자간담회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며 “권력에 의한 새로운 횡포를 전례로 남겼고, 법으로 규정된 민주적 절차에 대한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이승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은 의혹에도 임명하겠다는 의미”라며 “조국 감싸기가 지나치다. 기자간담회 명분도 없다”고 거들었다.

게다가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일정시한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고, 실제 임명 강행 여부에 따라 2차, 3차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내일(3일) 할 것”이라며 “오늘 국회 청문회 일정이 잡히든 안 잡히든 본래의 계획대로(3일 요청할 것)”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인사청문회와 그 경과보고서를 끝내 채택하지 못하고, 이에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야당의 반발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