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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 정의당, 조국에 부정적 기류?…“과도한 정치발언 우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12 17:20
2019년 8월 12일 17시 20분
입력
2019-08-12 17:18
2019년 8월 12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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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 발표 당시 "장관직 수행 큰 문제 없다"서
일각서 "정치성, 장관직 수행 적합한 태도 아냐"
정의당 "우려 있지만, 청문회 보며 최종 판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조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기류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문제 삼거나 사퇴를 촉구한 공직 후보자들은 줄줄이 낙마해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정의당이 찍으면 죽는다)라는 정치권 속설까지 생겨난 터라, 이번 조 후보자 임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원석 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과 관련, “관료 출신 각 분야 전문가를 중용해 국정운영 전문성과 성과 관리를 보완한 대체로 무난한 인사한 인사라는 평이 다수”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논란이 뜨거운 조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조 후보자 지명은 현 정부가 역점 과제로 추진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이미 국회 입법화 단계에 접어든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가 조 후보자 밖에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이른바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9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 직후 정의당이 조 후보자 내정에 무리가 없다고 밝힌 것과 다소 배치되는 발언이다.
오현주 당 대변인은 당시 공식 논평을 통해 “무난한 개각이라고 판단한다”며 “조 후보자는 사법 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장은 이날 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 본연의 역할인 인사 검증에 실패한 책임을 물으며 “향후 장관직 수행에 있어서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검증돼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점은 민정수석 자리에서 과도한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점”이라며 “그런 정치성이 공정한 법 집행자로서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여당 내 총선 차출설이 여전히 남아있고 세간의 관측도 그러한 만큼 이에 대한 후보자의 분명한 입장 표명도 필요하다”며 “정의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정의당은 아직 조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 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9일 논평은 개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보면 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아 있지만,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는 향후 청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는 14일께 조 후보자를 비롯해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15일 내에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이달 말께 줄줄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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