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핵특위 긴급소집 “文집권 동안 한반도 퇴행”

北, 일주일새 3차례 미사일 도발…한국당, 북핵특위 소집
黃 "北 군사위협·외교적 고립·경제적 재난 등 '삼각파도' 직면"
羅 "미사일 도발 일상…안보에는 투머치도, 포퓰리즘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북한이 이날 새벽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차례 발사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권은 2년반 동안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장해왔지만 오히려 한반도는 퇴행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열고 “오늘 새벽에 또 다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좀전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도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황 대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높고 거세지고 있는데 김정은은 대놓고 이것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협박하며 북한정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무모한 ‘북핵도박’을 벌이고 있다”며 “지금 북한은 핵무기에 미사일에 또 SLBM잠수함까지 갈수록 핵군사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오히려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은 국가생존의 기본인데 지금껏 쌓아온 공든 탑이 문(文)정권 2년 만에 뿌리부터 무너져내리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나라와 국민을 지킬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 북한 김정은 눈치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또 외교적 고립, 그리고 경제적 재난이라고 하는 삼각파도의 한 가운데 내던져져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문재인 정권의 비뚤어진 시각과 무능한 대응이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삼각파도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회복하기 어려운 대재앙에 직면할수도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이고, 또 중국과 러시아는 틈만 나면 우리를 위협하는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던 신한반도 체제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킬 새로운 안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 위협에 당당하게 맞서고 주변국 외교에 대해서 더 현명하게 맞서야 한다. 좌파 실험정책들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정상화,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이런 국민적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대민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 길로 간다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수 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의 인식전환과 정책대전환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쌍둥이 국난’, ‘최대 국난의 날’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국가로 대한민국을 결정했고 북한은 지금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이제 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라고 분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 집권세력은 ‘안보 포퓰리즘’, ‘안보 장사’라고 치부해버린다”며 “사실상 안보보다 오히려 권력에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안보에는 결코 ‘투 머치(too much)’가 없다. 안보 강조에는 포퓰리즘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이 정권 세력에게 말하겠다. 가짜 평화장사를 그만하셔야 된다”며 “이제 친북안보실험 그만하고 스탠스 바꿔달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장관, 안보실장, 즉각 사임해달라”고 촉구했다.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원유철 의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일주일 사이로 미사일 발사라는 무력 도발을 무려 세 차례나 감행했다”며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난동은 즉각 멈춰야 한다”고 규탄했다.

원 의원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의 끊임없는 고도화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를 깨뜨렸다”며 “결국 평화를 지키는 건 강력한 힘이 있어야 가능하고 우리는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서 새롭고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보환경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미사일과 핵억지력을 구비하기 위해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찾아오고 있다”며 “우리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 대항의 길로 나아가면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지금 논의되는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한국형 핵무장, 자체핵무장 등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국가와 국민 안위를 지켜나갈 방안인지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