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北 ‘미사일 도발’ 삼진아웃…대한민국 정부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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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1일 1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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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통·정보 및 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 정진석 의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입장하고 있다. 2019.7.31/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통·정보 및 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 정진석 의원,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입장하고 있다. 2019.7.31/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의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비롯해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외통·정보위-원내부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작년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군사합의 이후) 미사일 도발을 세 차례 하면서 삼진 아웃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Δ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공조 복원 대책 논의 Δ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전면 재검토 Δ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꼽았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는) 미국 측에는 동맹국으로서 책임 부분을 강조해주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나타나는 모든 상황, 지금의 안보 위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부분이 많다. 문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안보 난국 속에서 대한민국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이라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말하고 여권 내에서는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심각한 안보의 위기”라고 했다.

정진석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삼국이 공동 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한말 위기 상황과 비교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실제상황이다. 안보가 위협받으면 안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어디에 가있나”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복원할 때까지만이라도 한일분쟁을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며 “과거사 문제, 경제보복 조치를 동결하고, 시간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세우고, 한미일 공조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네 번째다. 대북문제, 북한문제에만 집중하는 이 정부의 현주소”라며 “남북군사합의나 유엔안보리 위반보다 심각한 것은 기존의 방위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북한의 노골적인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통령의 인식은 너무 안이한 것 같다”며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국회, 야당과 협의한 새로운 안보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북한이 바른자세를 가지라고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훈육할 때 쓰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조건을 내세운 것을 보면 핵 강국으로 간다는 의지를 내세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은 냉험한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논의하는 NSC를 바라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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