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日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원방안, 외교적 대응책 마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24/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은 24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과 외교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 경제·외교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중견·중소기업들이 당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지 현장 조사도 해주셔서 즉각 가능한 현실적인 주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강화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일본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두 힘 모아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이 경우 우리 기업·국민이 막대한 피해·고통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국익 우선을 견지해 하나의 목소리로 일본과 협상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많은 품목이 수출 규제를 받아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일본의 불화수소 공급 중단에 대해 “비전문가인 저도 언급한 바 있는데 정부는 아마추어처럼 안일하게 대응했고 우왕좌왕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대통령의 참모가 죽창을 언급하는데, 우리 당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으로 참석한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일관계가 파탄 직전이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문제 해결해 나갈지 제 나름대로 맡은 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가 8월 초에 결정할 화이트리스트 국가 조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1주일이 남았다. 정부가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그 피해는 수 십 배 이상 차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의원은 “수출 규제 문제는 산업적·통상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며 “한국당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사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유섭 의원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면서 왜 아베를 안 만나는지 문제를 제기한다”며 “한일 정상이 밀사·특사를 통해 해결해야지,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