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일 상황악화 막기 위해 ‘관여’ 의사…합당한 역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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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최근 한미간 협의에서 한일간 갈등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여(Engage)’ 하겠단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협의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현재 상황이 악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며 어떤 합당한 역할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제3국 중재위원회 수용 시한인 18일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한 국내 의견 수렴이 마무리 되는 24일을 전후로 한국에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 측은 외교적 해결을 원하지만 우리 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대응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측이 서로 보복 대응을 하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미국이 관여해 일본이 더 이상 상황을 악화하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측은 “한일 둘다 가장 핵심 우방이기 때문에 한쪽 편을 들긴 어렵다”면서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미국이 관여해 “관리 모드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특히 미측은 상황 악화시 부품소재 산업에서 우위에 있고 경제 규모도 더 큰 일본이 한국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그 이익은 일본도 한국도 아닌, 제3자에 돌아갈 가능성을 언급한 우리측 설명에 크게 공감하면서 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5년까지 반도체 등 10개 첨단제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다만 이 당국자는 “미국이 어느 편을 드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구속성이 있는 ‘중재’나 구속성은 약하지만 서로 입장을 조절토록 하는 ‘조정’에 대놓고 나서기는 어렵다”면서 “그래서 중재나 조정이 아닌 관여를 통해 특히 일본이 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얘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측의 입장은 한미일 굳건한 공조체제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 경제분야 갈등이 안보문제 협력을 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일각에서 한일이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이번 협의에서 “GSOMIA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관여’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당국자도 “아직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최근 미국이 한미일 조율을 한 번 시도했는데 일본이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해서 안됐다”며 “앞으로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어떤 형태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을 두고 “일본의 자충수”라며 “미국도 부적절한 사례가 뭔지 궁금해하는데 일본이 미국에도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 “우리가 방어적으로 나갈 생각은 없다”고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