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로 공감대 형성한 與, 다음주로 발표 미룬 배경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쵱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정개특위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심사하는 사개특위 중 민주당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을지에 관한 논의할 예정이다. 2019.7.4/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중 택일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으나 그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날 정개특위 소속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정개특위 선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사개특위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뜻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날 의총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선택권을 위임받고 이번 주말동안 당내 의견을 좀더 수렴한 뒤 다음주 초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정개특위로 결정하고 의총을 사후적으로 여는 게 아니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원내대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원내대표단 내에서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법안과 사개특위의 공수처 법안 등이 모두 관철시켜야 할 과제들인 만큼 어느 한 특위를 선택했을 때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의총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정개특위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선택의 논거에 대한 의견제시와 설명이 있었고,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모든 의원의 말을 다 들은 건 아니고, 서로 이야기를 교차하면서 들었다. 한쪽 의견이 너무 우세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교대로 들었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사개특위를 주장하는 당내 여론을 존중하는 뜻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측면도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의 키를 쥔 한국당의 예결위원장 선출을 지켜본 후 결론을 내려도 늦지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원포인트 합의’로 특위 기한 2개월 연장에 성공한데다, 위원장 선택권을 가진 만큼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원내대변인도 “이번주까지는 좀 숙의를 하고 내일 자유한국당이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과 추경 심사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다음주 초 결정한다”고 밝혔다.

당내 정개특위 위원들은 사법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도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개정에서 야 3당과의 공조체제가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에서 민주당이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야3당과의 공조를 선거제 개혁에서도 문제없이 끌고 가야 이후 사법개혁 문제에서도 표결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정개특위가 ‘당연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석이 비게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보임(補任) 문제에 대한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외에 각 특위 소속 소위원장 인선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문제 등도 남아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한 정확한 ‘팩트체크’도 이뤄졌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정의당의 공격에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와 김종민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가 지난 협상과정에서 심 의원 측과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고 대처했는지에 대한 상황 공유가 이뤄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