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北동력선 합동조사 결과,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4/뉴스1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북한 목선의 강원 삼척항 진입과 관련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였다”고 혹평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동조사 결과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국민 염려와 의혹은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외부기관과 핵심 조사대상인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은폐·축소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데도 청와대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다”며 “삼척항 입항을 삼척항 인근으로 수정한 경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협의했다는 터무니없는 대답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지휘관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만 문책했는데, 이번 사태가 그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인가”라며 “국방부·청와대, 청와대 안보실장 등 모든 안보라인이 책임져야 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특히 “결국 국회 국정조사가 아니고서는 어떤 의혹도 풀 수 없다”며 “더 이상 국방 붕괴가 없도록 9.19(남북군사)합의를 즉각 무효화하고 한국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과 관련해서는 “애꿎은 학생·학부모는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무리한 공약을 남발한 결과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채용 비리나 정규직 역차별의 근본원인은 결국 대통령 공약”이라며 “이번 파업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반기장·반기업 공약들이 곳곳에서 한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안지키느니만 못한 공약을 밀어붙이면 국민에게 큰 피해로 돌아간다”며 “대통령 공약이 잘못된 약속임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포기하는 게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