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추경 사보타주 하겠나?’…민주, 우려 속 한국당 압박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지난달 28일 국회가 가까스로 정상화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서두르자고 촉구하고 있다.

추경안 심사를 하려면 한국당 몫의 예결위원장 선출절차를 밟아야 해, 예결위 구성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예결위원장에 대해 당내 경선을 치를 경우엔 투표일 3일전에 입후보 공고를 내야 한다.

하루가 급한 민주당은 지도부가 나서 한국당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임시회 회기가 3주 정도만 남았다”며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을 조속히 선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는 19일까지인 6월 임시회 회기 내 추경 등 주요 의사일정을 모두 소화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당내경선을 이유로 한국당 몫의 예결위원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은 국민께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또 “국민께서 많은 시간을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또 기다려달라는 말을 드리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라며 “한국당이 (의사일정 진행에)지연전술을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국민이 지켜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한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 내에서는 한국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추경 사보타주’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까 싶은 것이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당은 이번주 내로 예결위원장 선정을 위한 당내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추경안을 여당 뜻대로 쉽게 처리해주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이번주 안으로 우리 당 몫의 예결위원장이 선정되도록 당내 절차를 시작하겠다”면서도 “다만 추경안에 대해서는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되 총선용 선심추경은 철저히 삭감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다.

추경안 심사는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선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고 제대로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추경 심사에서 기존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황 대표는 이날 ‘초월회’ 회동에서 “여당이 ‘추경예산 분리심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 모두 안된다고 하면서 정상화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지난 3개월간 예결위원장을 맡아온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재원 의원이 요구한 당내경선 가능성에 대해 “경선이 이뤄진다해도 응할 생각이 없다”며 “전임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에 이어 (내가) 후반기 예결위원장으로 당내 추인을 받은 사안인데 경선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당에서 조율할테지만, 아직 (당으로부터) 경선 계획 등 위원장 선출 절차에 대해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