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민주당 “도정 집중” VS 한국당 “친문무죄, 반문유죄”

사진=뉴스1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친문무죄, 반문유죄"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16일 오후 이 지사 판결 후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재명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친문무죄, 반문유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고 했다.

또한 "검경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