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 정권이야말로 낡아빠진 사회주의 경제에 심취해 있어”

여야 5당 회동 “靑기준이라며 민중당과 대한애국당도 포함해야”
“산불·지진 추경 아니면 단 한푼의 추경도 통과 시킬수 없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청와대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요구와 관련, “청와대의 기준이라면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은 왜 포함시키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거부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범여권 5당 협의체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제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정국을 풀기 위한 방편일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의도라면 당연히 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나는 여야정 협의체가 돼야한다. 순리대로 풀자는 우리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마디로 옹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는) 실패가 뻔한 정책에 공무원들을 몰아넣고 있다”며 “내편, 네편 계속 국민을 갈라치는 이 정권이야말로 대립과 혐오 정치, 반목과 분열 정치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취임 2년 관련 “문 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등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정체성을 부정했다”며 “(문 대통령은) 낡은 질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이 정권이야말고 낡아빠진 사회주의경제에 심취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이 데이비드 비슬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식량을 지원한다면 (대북) 협상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며 “북한의 영리한 식량공수전략에 걸려들지 않고, 인도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 사과, 재발방지 약속, 모니터링에 대한 철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요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명목과 달리 (산불·지진) 피해주민 상처는 보듬지 못하는 선거용 꼼수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강원도산불과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이 공감하는 추경이 아니면 단 한푼의 추경도 통과 시킬 수 없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을 살리는 추경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에는 세수가 많이 남아 추경을 했지만 이번에는 재원이 없어 모두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이라며 “모든 부담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뻔번한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추경 때문에 추경에 대한 효과가 의심스럽다. 추경 중독”이라며 “정부는 추경을 필요하다고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