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북한 이미지 마케팅 여념 없어”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
"문재인 정부,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가 지난 4일 북한의 신형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두고 미사일로 단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대외 압박용이다’ ‘도발로 보기 어렵다’ ‘판 깨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이미지 마케팅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로 기정사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이라며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한 것인데 우리 당국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결국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린다.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정책에 결국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휘둘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중 가장 치명적인 미사일로 평가되는 이번 미사일은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고 한다”며 “패트리어트와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고 그 결과 우리 ‘삼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대량응징보복)로는 방어가 어렵다고 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면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북정책 노선, 이제는 포기하고 수정해야 될 때다”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대북정책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여야 4당이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비판이 각계각층으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며 “다급한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검찰 달래기까지 나섰다”고 했다.

이어 “선거법에 대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300석이 적다고 하고 민주당 의원, 민평당 의원 모두들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며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다시 한 번 각계각층의 우려를 반영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