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국 불법폐기물, 계획 앞당겨 연내 전량 처리하라”

수석·보좌관회의서 지시…당초 2022년 목표
“쓰레기 투기 통해 이득 취한 범법자 엄중 처벌해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9.4.15/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올해 중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으로부터 ‘불법폐기물 처리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전국 각지에 불법 매립·투기된 폐비닐 등 각종 불법폐기물 수거 대책 강구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에 약 120만톤(t)의 불법폐기물이 적체된 것으로 파악하고 오는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의 14%인 약 17만톤의 처리를 완료했다.

고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수출로 인한 국제신임도 하락 등의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당초 계획을 앞당겨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활용해 반드시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에는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 314억원이 반영돼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더불어 사법기관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한 범법자를 끝까지 추적·규명해 엄중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 쌓여가는 폐기물을 치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도개선에 있어서도 강력한 조치 등 행정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쓰레기 투기와 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문 대통령의 지시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논의가 계속돼 왔던 부분”이라며 “기존에 나왔던 대책에 추경 등 여러 새로운 방안들이 더해져 조만간 (정부 차원의)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