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與, “오늘 중 패스트트랙 모든 법안 처리”…대충돌 예고

민주, 바른미래 ‘공수처법’ 제안 수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9일 선거제·사법제도 개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날 바른미래당이 별도로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제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중으로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관련 모든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야3당과 모여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를 민주평화당이 제기한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수차례의 내부 논의 끝에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앞서 권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 또는 관련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한 독립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여야 4당의 합의안에선 범죄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범죄’로 규정했지만 권 의원의 경우 ‘부패범죄’로 정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는데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제안 중 기소심의위원회가 공수처의 기소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이후 논의 과정을 통해 여야 4당이 합의안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게 최선을 다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상호 의원은 민주당의 개혁법안이 다른 정당에 의해 끌려 다니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개혁과제들이 끌려 다니는 일이 없도록 오늘 마무리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오후 정개·사개특위에선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개·사개특위가) 동시에 개최되기 보다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동시에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동시 개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사개특위 먼저 하고 정개특위를 개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기로 하면서 이날 오후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