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공수처법 중재안 제안…패스트트랙 정국 새 변수로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9일 11시 36분


코멘트

김관영, 공수처법 기존법안+권은희 법안 함께 논의하자
민주, 제안 받을지 여부 논의 중…한국당은 ‘반대’

선거제·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중재안이 패스트트랙 정국의 변수로 등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선거제·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당내 분란이 계속되자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과 관련 지도부 불신임 요구까지 나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별도의 공수처 법안을 자체 발의하고 이를 기존의 사개특위에 상정된 안과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 별도의 공수처법안을 제출하고 그 법안은 권은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해주기로 했다”며 “지난 25일 법안제출 시한에 쫓겨 (여야4당) 협상이 중단되는 등 비정상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두 법안을 같이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이후 수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안을 받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게 더이상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존 제출된 공수처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뿐 아니라 이외 범죄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권은희안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초점을 맞췄다. 또 검사, 판사, 고위경찰에 대한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기존안은 기소권을 공수처에 뒀지만 권은희 안은 공수처가 기소 여부 결정에 앞사 기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하는 기소심사위를 별도로 두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의 이 같은 제안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정회한 뒤 최고위원-사개특위 위원 연석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의총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에서 권은희 의원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해달라는 제안을 해서 최고위원-사개특위 위원 연석회의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에서 제안한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안한 것이고 저희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최고위와 사개특위 연석회의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인 만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의 제안에 대해 “저희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불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니 그동안 밝힌 기조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다시 말하지만 여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이제는 국회에서 민생을 논의하고 정상적인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홍위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들의 권력을 누가 제한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니 이미 법으로 만들어놓은 상설특검법안으로 충분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반대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반대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9/뉴스1 © News1

다음
이전